담배는 값이 아무리 올라도 고정 소비층이 잘 줄어들지 않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우리의 고정 소비층 아무개들은 2500원 짜리 담배 한 갑을 사면 국가에 세금을 약 1500원을 내는데, 별 꺼 아닌거 같지만 이걸 연 단위로 생각하면 저가형 노트북이나 pmp, 네비게이션 한 대 값이며, 이게 10년이 되면 애 하나 대학 1학기 학비는 된다. 아무튼 우리 여기서 하나 가정을 해보자. 대충 애연가(heavy smoker) A씨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꾸준히 하루 3갑씩 핀다고 치자, 그럼 그가 국가에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대충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다음과 같다.
1달에 4500*30=135000圓
1년에 4500*365=1642500圓
10년에 4500*3650=16425000圓
1달 동안 A씨가 담배를 핀다고 낸 세금은 어디 조금 괜찮은 음식집에서 쓰는 금액이지만, 1년이 되니 괜찮은 사무용 노트북 하나는 살 수 있는 금액이 되었고, 그게 10년이 되니 A씨의 씩씩한 아들 A+의 사립대 1년 학비 정도가 되었다.
아무튼 A씨가 이렇게 애국하는 동안 그의 폐는 심각하게 망가졌고, 결국 A씨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얼마 못가서 대학 들어가는 아들 A+를 남겨둔채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러나 A씨의 아들 A+씨는 어디 호소 할 곳이 없다. 있다면 보험회사 정도? 정작 아버지의 즐거운 기호품을 판 국가(민영화 됐으니 KT&G라고 할까...)는 법에 의해 경고 라벨을 붙였다며 자기들 책임이 아니란다. 만약 A씨가 보험을 들어놨으면 A+는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하나도 안 남기고 떠나버렸으면 앞 길이 막막한 A+는 어디에 호소 해야 할까?
이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 국가는 모든 담배 수요를 불법화 하고, 막대한 세금원을 포기할까? 절대 그렇게 하실 정부가 아니다. 그래서 무성의하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경고 라벨로 회피 해보시겠다? 너무 무책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이런 대안책을 생각했다.
일단 담배 연금을 새로 만들고, 담배 연금에 필요한 재원은 소비자가 담배 구입시 모든 세금 기록을 반드시 남기게 하여, 담배에서 징수하는 세금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만약 소비자가 담배로 인해 병(폐암 등)에 걸려 투병하거나 사망 했을때 담배 연금 기금으로 이때까지 기록된 세금 기록을 참고하여 그에 맞는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명예 국가유공자(말 그대로 이름뿐인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하면 사후 명예(?) 때문에 달려들 물고기들이 있을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물고기들 덕에 세입이 늘어 희희락락 할 것이다. 마치 조선시대의 '공명첩' 같지 않은가? 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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